그냥 여러 정치뉴스를 보다가 생각나서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좌파도 우파도 누군가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탄희 의원과 유승민의원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양당 정치이면서도 자기 당에서의 잘못도 조사하고 특검해야 하는 것 잘 못된 정치인들은 정치 할 수 없게 하는 것에 두 분은 공감하는 거 같더라고요
5천만 국민 중에 전과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텐데 어찌보면 나라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1. 서두
4월 10일 총선을 한 달정도 남겨두고 많은 정치 이쓔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정치를 알지는 못해서 누군가는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겠지만 있는 정보안에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양당이나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지지하기보다 최근 이탄희 의원처럼 바르고 죄가 없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국힘 쪽에서는 유승민이나 홍준표처럼 특별히 죄를 짓지 않고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랫동안 가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바뀌고 있다가 현실과 부딫히기도 하고 잘 할 거 같고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을 거 같은 정책을 가진 사람에게 투표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2. 편가르기 정치
-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편가르기 정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던거 같다.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을 서면서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지나고 보면 지난 대통령들과 다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부였다.
사람이 양쪽으로 극렬하게 나눠지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항상 40% 정도를 유지하였고 퇴임직전까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 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나중에야 이야기 했고 그 의 세월호 원인 밝히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유일하게 이뤘다고 생각하는 건 최저시급을 급하게 올린 거 뿐이다. 또한 좌파의 친북정책 또한 잘 한 일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많은 실패에도 제대로 편을 가려놨기 때문에 이 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어쩔 수 없었다 혹은 이게 맞는 거라는 객관적이지 못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3. 정책 실패
1)좌파(진보)
- 전전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은 엄청나게 뛰었고 잘못된 정책으로 최저시급을 급하게 올려 물가 상승률의 속도를 끌어 올렸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물가는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30~40% 정도는 일반음식점들을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소비하고 그 이상인 곳들도 많다.
이 때 내가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지지했던 정권에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 당시 난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월급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노동청에 확인해본적이 있다. 그러나 최저시급은 기본급의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기본급은 기본급+상여금이 일반적으로 매월 같은 돈으로 고정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하면 넓은 범위에서 기본급이라고 했다.
당시 많은 대기업들은 2달에 1번 꼴로 상여금을 주는 곳이 많았는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 대기업이 최저시급을 올려주면서 인건비 즉 순이익을 감소시킬리가 없다. 문제는 노조파업으로 혹은 협상으로 어차피 많은 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12달로 쪼갤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런 일은 바로 일어났다. 그러다보니 신입사원과 선배의 연봉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고 엇비슷 해졌으며 상대적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
그렇다면 그렇게 대리급의 연봉은 평균치로 인상되고 (2~3% 정도만 인상되는 경우가 흔함) 그러나 최저 시급을 16.4%, 10.9%가 올랐고 이렇게 되면 물가상승률은 감당이 되려나 생각이 들었던 시기고 이미 이야기 한 것처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멍청한 아니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무리해서 인상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전기세, 가스비 등 동결 시키면서 세금으로 손실액을 막는 등 다음정부에 짐을 넘겨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감당해야할 금액이라면 조금씩이라도 인상했어야 한다고 본다. 최저시급을 그렇게 많이 올리고 해당 에너지들 생산비(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짐)는 떨어질수가 없는데 말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인적자본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서서히 최저시급을 올리고 잘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자본주의 상황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세금으로 그 외에 복지(청년도약계좌 혹은 집 저리대출 등)로 컨트롤 하는 게 정부가 좀 더 여유롭게 운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2)우파(보수)
- 전체적으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너무 포퓰리즘 혹은 표를 받기 위한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윤석열대통령에게 가장 실망한 부분은 정책의 운영이 보여지지 않는 다는건데 한편으로 거대 야당의 힘을 이길 수 없는 것도 한 몫한다. 또한 R&D 부분이 연구비나 자연에너지 쪽 투자 역시 줄어든 모습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아직까지 우파에서 크게 하는 정책이 없어서(먼가 상대당 욕만 하고 대화도 하지 않는다...ㅠㅠ) 사실상 비판할 거리가 많이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 자체를 비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4. 총선 좌파
- 이재명이 인천에서 했던 말 "2찍 설마 2찍 아니겟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특별히 누군가의 편은 아니지만 국민의 반절을 비하한다. 그게 거대 야당대표이 입에서 그렇다는 건 마음속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심리학자 형제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있었다. 연인 관계에서 폭언이 지속되면 결국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은 "윤 정권, 회초리 안되면 몽둥이로 심판해야" 라고 말했다. 폭언과 폭력을 입에 담는 다는 것은 자극적인 비판으로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좌파는 기존의 정치적 실패 혹은 정책 실패가 거듭되고 있었던 윤석열 정부를 이길 수 없는 것인가 이 또한 역량이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천과정에서 많이 들어난 잡음이 민주당 결집으로 이어질 것인가 겉으로만 이어질 것인가 궁금하다. 만약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또 어차피 친문과 친명은 나눠 질 수 밖에 없을 거 같다.
5. 총선 우파
-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하락세에서 반등을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한동훈비대위는 약간 가벼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과 다르게 너무 네거티브의 연속이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윤석열 사당화라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거 같긴 하지만(민주당의 실책 혹은 당이 많이 분해되서)이 또한 국힘이 잘해서 얻는 표가 아니라는 게 슬픈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공천 과정에서 크게 잡음이 없다는 것이지 않을까 한다.
정책적으로는 양당이 결국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들만 있어서 이 부분도 많이 아쉽다.
6. 개인적인 의견
- 이탄희 의원이 이야기 했던 현 시대 양당은 서로를 비판하는 네거티브만 해도 표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국민들도 누구는 못나서 누구는 뒷돈 받아서 누구는 백 받아서 누구는 뭘 해서 적게 받았고 많이 받았잖아 등 정책을 이야기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본 적 없다는 건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우리나라 정치에 젊은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는 지 보여준다.
전과 4범이 거대 양당의 대표가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심지어 음주운전도 있는데 벌금 금액상 1차례는 확정이지만 당시 기준 2차례도 예상된다. 일반적인 공인은 방송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이 무슨 호사인지 모르겠다.
만약에 계양에서 또 이재명이 된다면 조국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도 결국 인기만 많으면 국회의원 대통령 할 수 있다라는 설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기존 대통령들 중 이명박 박근혜 처럼 결국 전과를 가져간 사람들만 봐도 미리 걸렸으면 대통령 못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게 슬픈 일이다.
어딘가에서 들었던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선출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당을 좌파를 혹은 국힘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정치판이 깨끗해지는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급한 국힘 유승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고 어떻게 범죄자들이 정치를 합니까 라며 울분에 찬 모습을 봤는데 유시민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니까 공감은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걸 보고 유시민은 혓바닥으로 사람 놀려 먹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들 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한다면 그게 세상이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는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인데 저런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했다. 개인적으로 특검에 연류된 기존 전과자들 물론 운동권 사람들처럼 피치못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보고 싶지는 않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유시민, 박상기는 비트코인을 그렇게 욕했는데 결국 1억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이 좋아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게 열심히 일 할 거 같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서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는 정치인분들 몇 분 계신데 많이 알려져서 좋은 나라 만들어주는데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