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비리2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비리에 관련해서 그는 왜 떳떳할까? 1.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배경과 혐의 1) 사건 개요 강원랜드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대한민국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지역사회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진행된 제1·2차 교육생 공개 채용에서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강원 강릉) 및 개인적 연고자(의원실 인턴 비서, 고교 동창, 선거운동 지원자 등) 16명을 채용하도록 청탁했고, 이 중 11명이 실제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2018년 7월 권 의원을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 주요 혐의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 업무방해: 강.. 2025. 5.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배경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배경과 기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수사 기관입니다. 공수처는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수처의 설립 배경, 주요 기능, 조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설립 배경 1)고위 공직자의 비리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법적 근거 공수처는 2020년 1.. 2024. 1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