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야권의 최대 권력자이자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정치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관련 그의 발언은 허위이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고 그에 맞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만약에(백현동 용도 변경을)안 해주면 직무유기 관련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저까지는 정치권에서 예상하기로 대부분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포인트 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이재명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 후 5년간 박탈당하기 때문이죠. '무죄가 나오긴 힘들지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기도 힘들 것' 이라는데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은 제한이 5년이 아닌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7년에 열리는 다음 대선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 이후도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번 선고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징역형 집행유예'에 '경악'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피고인석에서 기립 상태로 선고를 들은 이재명 대표는 선고받은 뒤 한동안 미동도 안 한 채 법대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등 두 건에 대해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열을 올렸는데, 이들은 모두 '위증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올린 '무죄 주장'글은 모두 위증교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죄에 관해 여러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에는 장문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국민의힘이 여러 논평을 쏟아내는 동안 민주당은 한동안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시간여 만에야 1심 결과에 대한 관련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가 한 차례 연기한 뒤에아 가까스로 검찰과 사법부를 비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1심 판사가 진보성향이래서 기대했는데
이번 판결을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었다는 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엔 더욱 치명적인 고통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대표와 지지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판사가 정해지자 희망적인 반응을 내보인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1심 재판부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점을 들어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지지자들의 기대를 외면 했스빈다. 형량은 예상보다도 무거웠기 떄문이죠
법이 법으로 작용하지 않고 정치성향으로 판결을 기대한다는 거 자체가 사법부의 공정성이 훼손되었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3. 법원, 대선패배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사정 중 하나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유리한 사정으로 대선패배를 든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것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여기는 이재명 대표와 지지자들은 가슴을 후벼파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만은 애써 담담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이자 의견
여러모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정하지 못해서 3번의 판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정치성향만으로 좋게 판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이 이미 사법부를 본인들의 색깔의 일원으로 판단하는 행태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등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선고를 받고 그에 따른 죄를 받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도 진보와 보수 편가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죄를 지은것은 명백하나 그 정도로 심한 죄는 아니니까 지지자들 나 좀 지지해주세요 라는 것과 큰 차이는 없어보이죠. 물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윤석열 김건희 그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제대로 판결 받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점은 3심까지 갈 경우 결국 의원직은 유지되면서 갈 것이기 때문에 누릴 것은 다 누린다는 거겠네요 물론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만큼의 큰 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은 거라서 당연하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