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위헌3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요지! 선고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이 사건 탄.. 2025. 4. 5. 윤석열 대통령 파면 그 결정문에 대해서 알아보자. 〈헌법재판소 결정문〉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2025. 4. 5.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역할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역할과 차이점 대한민국의 법원 시스템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각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직책은 법률과 헌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글에서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역할, 차이점, 그리고 각 직책의 인원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법관의 역할과 기능 1.1. 대법관의 정의 대법관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활동하는 판사로서, 법률 해석과 사건 판결을 담당합니다. 대법원은 최상급 법원으로, 하급 법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상고를 심리하는 기관입니다. 1.2. 주요 역할 대법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해석 및 판결: 대법관은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을 제공하며, 하급 .. 2024. 1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